"북한과 금융거래는 회원국 의무 위반"
금융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참석 결과 공개
금융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참석 결과 공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였다.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를 승인했다.
특히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분류해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얼 총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등으로 분류됐다.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는 21개국이 올랐다. 튀르키예, 자메이카 등 2개국이 빠지는 대신 모나코, 베네수엘라 등 2개국이 새롭게 추가됐다.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7월 중 공개키로 결정했다.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 검토는 물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기준이행 노력 등도 확인 확인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