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현재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우리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