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종합 대책 지원도…“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 방침”
화성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화성시청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통해 전담 공무원 ‘1대 1’로 배정해 편의 제공”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하기로 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7월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63만5000명) 및 보증부 대출(16만명)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영세음식점 대상 배달비 신규 지원 △전기료 지원 기준 확대(매출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내년도 말까지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성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 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 밀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지난 25일 정부 산하 기관인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서도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