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결과 발표에..."테무 한국 영업 매출 파악 어려워" 고충 전해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를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실무단 절차를 마쳐 이달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늦어진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알리·테무는 실무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절차상 이유로 약간 딜레이 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영업규모,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야하는데 알리는 사업 업력이 오래 됐으나 테무는 이력이 짧고 급성장한 상황이라 비즈니스 관련 기록들이 많지 않다. 실무 차원에서 겪은 고충 중 일부"라면서 월드코인도 7월이나 한두달 내로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국민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제도를 고민 중이다. 국내 법 상 국외이전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넘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괜찮은 특정 국가의 기업에게는 인증해주는 별도 제도가 존재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까지 상호 적정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국제적으로 진행해 10개 정도 인증을 받았다.
고학수 위원장은 "국외이전은 양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외국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면 국제 공동연구 등이 원활해질 수 있지만 소비자 차원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조금 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정책 수립도 속도를 낸다. 작년 8월 발표한 정책 방향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예정된 정책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버전2.0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한지 1년 반이 지났고 그간 기술의 변화가 있었다"며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화해야 하는지 위원회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버전2.0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AI 관련해 고민하는 시간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민과 노력이 아직 현업 종사자, 전문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AI 영역 버전 2.0을 발표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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