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AI는 최근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인 합성음란물과 허위정보 확산, 신용 사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AI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심층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법제도적·기술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
'정책 이슈'에서는 'AI 이슈와 정책'을 주제로, AI 발전과 윤리 문제, 국내외 규제 동향,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조사·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칼럼'에서는 AI에 대한 영국 BBC의 가이드라인 대응, 해외 저작권 판례 동향, 방송통신 심의업무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다뤘다. 또 '동향분석'에서는 통합미디어법(안), 전쟁 보도 현황, 해외 온라인 쇼핑몰 현안을 정리했다.
방심위는 "AI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법제도, 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록했다"며 "관련 법제도 보완에 활용되고 민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