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에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와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 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국회의)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이라며 "법대로 하자면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주길 바란다"며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 재신임을 결의했고, 추 원내대표는 전날인 30일 고위당정협의회로 공식 당무에 복귀했다.
그가 복귀하자마자 민주당에 날을 세웠지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로 여당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다. 법안 상정을 막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야권의 180석이면 중단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최후의 보루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자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잦은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