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하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배정·조정 기능을 가졌던 구(舊) 경제기획원급 권한을 부여한다. 인구정책에 관한 한 예산을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무장관 신설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정무장관 직 신설은 임기 후반기를 함께 할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돼 거대 야당과의 소통이 절실해져서다.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해 민생과 개혁과제 처리를 풀어가는 역할을 정무장관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법에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맡게 된다. 정무장관 하부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할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과거 정무장관은 1970~1981년까지 무임소 장관으로 시작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인 1981~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김대중 정부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인 2008~2013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한 뒤 지난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권을 잡은 직후인 1961년 설립된 부처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한 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삼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을 기획·평가할 뿐만 아니라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나 분석, 평가 등을 수행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수립한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예컨대 출산·아동·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모두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맡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무장관 신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흡수할 계획이다.
김미경·최상현기자 the13ook@dt.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