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처로 구상됐다. 정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권을 잡은 직후인 1961년 설립된 부처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한 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같은 역사적 전략 부처를 도입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을 기획·평가할 뿐만 아니라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나 분석, 평가 등을 수행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수립한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예컨대 출산·아동·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모두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맡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을 위해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흡수할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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