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건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억지스러운 몽니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는 국민과 국회의 경고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폭거로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수로 내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들고 나오는 YTN 매각 관련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문은 본안 심판이 아닌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라며 "그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6대 3으로 인용된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방통위의 KBS 분리 징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3인의 소수의견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부분은 전무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폭주, 입법 횡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 위원장 탄핵은 원래도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더 근거가 없어졌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은 억지스러운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재 판결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