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한 러, 전쟁 장기화로 무기 고갈… 北과 니즈 맞아 군사원조 조약 맺어
한·러간 핫라인 통해 양측이 선 넘어서 좋은 일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글로벌 신냉전 상황서 균형외교 쓸모 없어… 한미 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의 살길
"허약함이 침략 부르는 법… 북핵 위협 대비, 일본처럼 핵 재처리권한 확보 시급해"
한·러간 핫라인 통해 양측이 선 넘어서 좋은 일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글로벌 신냉전 상황서 균형외교 쓸모 없어… 한미 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의 살길
"허약함이 침략 부르는 법… 북핵 위협 대비, 일본처럼 핵 재처리권한 확보 시급해"
![[고견을 듣는다] "북·러 조약, 동북아 `나비효과` 우려… 한·러 전략대화 절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202100569058001[1].jpg "[고견을 듣는다] \"북·러 조약, 동북아 `나비효과` 우려… 한·러 전략대화 절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다가간 것은 3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무기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원조 조약은 한반도를 1950년대와 같은 신냉전의 구도로 몰아넣고 있다"며 "핫라인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러 전략대화의 재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에서 만난 남 원장은 북러 간 밀착은 두 나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러시아가 포탄과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처럼 유사시 핵무기를 바로 제조할 수 있는 핵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두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시절의 '균형 외교'는 북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리가 있지만 4강의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화하는 과정에서 동맹 외교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강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 러시아에 문을 열고 대화하되 국가 안보 틀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 정쟁(政爭)은 국경안에서 멈춘다"는 선진국의 외교 정책 기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허약함이 침략을 부르는 법"이라며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할 힘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외교안보 전문가인 남 원장은 고려대 국어교육학 학사와 경제학 학사, 경제개발학 석사를 거쳐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차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담 = 강현철 논설실장
-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도 오물 풍선과 GPS 교란 등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1950년 6·25 전쟁 이후 2024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950년 북한은 남침 준비를 했고, 한미 양국은 남침에 전혀 대응할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북한이 대남 침략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억지 대응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전투나 전쟁은 최소한 지지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 일단 '밸런스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기보다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부활하면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구도로 들어가는 측면이 1950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근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원조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러 간 조약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베이징의 작은 나비 날개짓이 플로리다의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죠. 세계화, 국제화로 한 지역의 작은 사건이 지구 반대편 지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단기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으며,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또한 고갈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북한으로부터 지난해부터 포탄, 탄약, 재래식 무기와 일부 미사일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는 승리냐 패배냐 이외에 제3의 요소를 고려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평양에 대해 높은 값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니즈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북한은 1950년 이후에 24시간 365일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는 몇 나라 안될 겁니다. 러시아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제 관철하는 거죠. 첫째가 미국에 대응하는 동맹을 복원하는게 북한의 니즈입니다. 북한은 옛 소련과 1961년 조소 상호동맹조약을 맺었는데 한국이 1990년에 한소 수교를 하면서 1996년 사문화됐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몰락하는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떠오르는 자본주의 한국과 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많이 얻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복원하는 것이 니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보스토치니 우주항공기지에서 만나 이 문제에 관해 딜을 했습니다. 양측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푸틴은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다음에 네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고 전격적으로 조소 군사동맹 조약의 부활에 서명했습니다. 전부 23개 조항으로 북한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4조에 '일방이 공격을 받았을 때 타방이 일방을 지원한다'라는 군사 자동개입조항입니다. 북한은 군사동맹조약을 1961년에 중국과 맺었고 다시 러시아와 복원시킴으로써 좌 중국, 우 러시아의 뒷배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사문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군사동맹과 함께 러시아가 핵이나 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을까가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제공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정부의 이런 방침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러 조약 체결 전에는 자동 군사개입조항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낙관적인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준(準)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됐는데 '준'자가 없어지고 군사동맹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문제를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선을 넘어서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면 한국도 다양한 옵션 카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안돼 러시아 정부도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국이 어떤 선을 넘어 행동을 한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교적인 수준에서 서로 압박하는 상황으로, 군사적 행동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양측이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러 간 일종의 핫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언론에도 공개되면 서로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고, 또 이 북한이 이를 이용해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러 전략대화'를 부활해 우리의 입장 특히 새로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로선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K9 자주포 장갑차 포탄 등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양측이 선을 넘어서 좋을 일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시점에 소강 상태에 이르고,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무기 조달 특수가 사라지면 기술 제공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고 또 한국도 그런 카드를 쓸 상황이 사라지겠죠. 지금은 한러 전략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화제를 중국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데 대해 중국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역사적으로 갈등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대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항상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외교적 협력을 하죠. 2018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5~6년동안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또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5차례 정도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문제가 중국 국가 이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상쇄시키는 데 북한 카드가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을 지원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2024년 중국 입장에선 대만 문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대만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돼 친미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대만을 자신들의 주권 범위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업체인 TSMC 문제를 비롯해 경제협력이 중요한데 미국을 자극하면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카드는 뒤로 갈 수밖에 없고, 대만 카드가 위에 있는 거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9만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4년여간 북중 국경이 닫혔습니다. 이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재입국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또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주중 북한대사관의 철수까지 거론되는 첩보가 나오는 등 북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친중에서 친러시아로 가는 것에 대한 심사도 복잡하겠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종법 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원조를 조금 해주고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독자 노선으로 러시아 쪽으로 치우는 것은 한반도의 세력 균형에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북중 간 관계가 정상회담 당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다롄에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산책하면서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에 발자국을 새긴 기념물이 있는데 이게 지난 5월에 사라졌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50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북한은 우라늄 방식, 플루토늄 방식으로 6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수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substantial newclear wepon countr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9개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있는데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프랑스 5개 국가가 공식적인 핵보유국(official newclear wepon country)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4개국은 비공식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풀루토늄, 우라늄 추출량으로 볼때 최소 50개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전 배치해 상대방을 위협하려면 소형화, 경량화하고 상대 국가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필요한데, 지구 궤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리엔트리 테크놀로지(재진입 기술)이 필수로 이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갔다 재진입하려면 섭씨 6000도의 고열이 발생해 샤프닝 장비 기구들의 마모가 일어나는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국제사회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인근 국가를 공격하려면 SLBM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기술이 필요하고 핵을 이용한 핵잠수함 이런 기술이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술을 이전받는데 성공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되고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묵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그걸 용인할 것이냐, 또 미국이 뉴욕 대신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960년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드골 대통령의 질문이죠. 파리가 공격받을 때 뉴욕이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그래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가 핵실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핵 대응 전략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이죠. 즉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통해 북한의 핵을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covention arms) 수준에서는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세계 군사전략 평가기관에서 한국을 5위, 북한은 34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다면 이런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핵무장은 인접 국가의 핵무장을 가져옵니다.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하자 국경을 맞댄 인도가 1974년에 핵실험을 했으며, 여기에 맞대응해 1998년에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장 억제를 통해 안보를 보장했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북러 군사동맹조약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선진화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미국의 선의만 믿고 있을 수 있나라는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7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아마 방위비 분담액을 현재의 1조5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 정도로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수용 안하기 어렵고, 그러면 우리도 뭘 요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때 핵무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얘기되고 있는데 실현가능한 일로 여기시는지요.
"자체 핵무장에 관해선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newclear sharing)가 있는데 미국은 1950년대 튀르키예,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5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다.그리고 중령이 이를 관리하고 있죠. 물론 핵무기 사용은 워싱턴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를 핵 공유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산 공군기지에 핵 공유를 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체 핵무장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하죠. 북한이 핵 위협을 할 때마다 대응책이 부족하니까 국민 감정이 핵무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원전 생산 국가여서 1조5000억원 가량 투자해 1년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중국, 브라질, 호주 등 이런 나라에서 우라늄 원석을 수입하는 것은 전기나 X레이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NPT(핵 비확산조약) 의무 국가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핵무장은 감정은 이해하나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일본식 핵무장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을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나온 핵 폐기물을 리프로세싱(재처리)를 못하죠.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폭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이지만 미국을 설득해 핵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플루토늄만 있으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죠. 재처리를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정말로 가까워진다면 재처리를 통해 우리도 폭탄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외교적인 논리죠.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겨 내년에 집권해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가 대두되면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우리도 일보를 내딛는 거죠. 만약 북한 핵을 만지작거려서 우리가 위협을 정말로 느낀다 그러면 과학자들을 동원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민주당 미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newclear free World) 정책과 배치되거든요. 핵은 '도미노 효과'가 있어 한국이 재처리하면 대만도 재처리를 하려할 것이고, 일본은 조금 더 나갈 것입니다. 이런 도미노 상황을 워싱턴에서 허용하겠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 한국이 개발하면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은 11월 미 대선 이후 워싱턴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동맹 외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균형 외교'였죠. 세계 어느 나라든 안보를 혼자 힘만으로 지키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조차도 '딥 얼라이언스'(deep alliance·깊은 동맹)라고 해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죠. 우리 입장에서는 스트롱맨 시대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유엔을 무시하며, 국제질서를 깨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는 지나치게 북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일종의 '향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신뢰가 깨졌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 4강과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없다면, 북한이 핵도 없고 정상 국가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건 일리가 있죠.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때 중러 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구조 하에서 우리가 과연 균형을 취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문제죠.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미 동맹과 여기에 일본의 서포터즈 역할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상태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어떠한 보상 대가도 핵 포기와는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결국은 동맹 외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관계는 양면이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 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는 한편으로 중국은 '투 코리아 폴리시'(two Korea policy), 한반도에 두개의 한국이 있는 게 국익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죠. 이번에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렸고 또 한중 간 국방외교 2 플러스 2 회담이 열려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입니다. 한중 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중국은 또 한미동맹을 통해 그것이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텐데, 그 선을 조율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2년 2월 전에는 나쁘지 않았죠. 전쟁이 나면서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19세기처럼 문을 닫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문을 열고 대화를 하되 기본적인 안보 틀은 확고히 하고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다소 결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안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 또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은 혼밥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외교의 품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중국은 한미 동맹이 강할 때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우를 잘해줬다고 할까요? 한미동맹일 때 한국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국력이 생기고 또 외교 레버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대화가 되는 것이겠죠. 100점 외교는 없습니다. 선진국 외교에서 배울 것은 '국내 정쟁(政爭)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국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중국으로 갔다 북한으로 갔다 러시아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그런 겁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 영토에 대한 야심이 가장 적은 국가라는 점입니다. 4대 강국 중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를 수차례 공격 했죠. 두번째는 가치 동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자강 의지입니다.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느 국가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죠. 자강불식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열린 외교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 A학점으로 외교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 북·중·러에 맞서려면 한미일 간 관계 강화가 요구되는 데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에 따른 국민적 정서가 가장 걸림돌일 듯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일본군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 정부가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한국의 국력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오는 것도 아닙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318년만인 1910년에 다시 일본이 한반도에 왔죠.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면 온 겁니다. 서기 7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문물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는 국력이 일본에 못 미치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자강할 수 있으면 일본도 한국을 결코 얕볼 수 없는 것이죠. 강제 병합이나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국력이 강했죠.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평화를 사랑한다 안한다, 그건 국제정치의 이상주의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국력의 차이는 국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외교 교본엔 '허약함이 침략을 부른다'(weakness invites aggression)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자위대가 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반대로 또 우리 군대가 일본 대마도에 상륙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강하면 독도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일본 함정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력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 독도에서 갈등이 났을 때 그걸 우리가 미국에 부탁을 하겠습니까, 중국에 부탁하겠습니까? 국제 정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국제법은 국제법이고, 또 현실 정치에서는 현실 정치대로 가야 되겠죠. 일본이 역사 문제서 완전한 개과천선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를 넘어가면 그런 우려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일본 자위대가 20만명이고 우리 군은 50만명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 미일 동맹에 기반하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이 없으며, 역설적으로 미국이 나서 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반면 우리 국내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져 구한말 상황이 돼서 서울의 주인이 없어지면 일본이 오든지 중국이 오든지 러시아가 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도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강현철 논설실장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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