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고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피고인들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관여를 인정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만일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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