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중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본회의·상임위 등에 출석한 증인에 모욕적 언사나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과 모욕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주 의원은 "최근 정 위원장의 행태는 우리 국회의 신뢰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에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군다나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혼내며 횡포를 부리는 정 위원장의 모습은 직접적인 모욕을 받은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軍) 전체의 명예를 짓밟고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며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간사 선임을 요구하는 유상범 의원을 향해 '이름이 뭐냐', '국회법 공부 좀 하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도 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여야가 진정한 협치와 상호 존중하는 품격 있는 국회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