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케타민을 밀수하고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와 B씨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ｇ(도매가 640만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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