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 국면이 확산 기로에 서게 됐다.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그 필요성을 떠나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라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일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사단체 입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이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이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다섯 달째 의료계와 부딪혀 온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우는 대신,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이 정부, 지자체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의정 갈등이 출구를 못 찾는 상황에서 야권까지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의사 인력 수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성이 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천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전공의들의 스승이면서도, 전공의들로부터 '중간착취자'라고 비판받아온 대학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속속 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유예를 선택하면서 휴진 확산세가 주춤한 듯했으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진하고, 이달 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를 재조정하기로 했고, 고려대와 충북대 병원 교수들마저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에 속이 타들어 가는 환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