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로 확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302109958044003[1].jpg "[속보]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로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로 일본의 3만5793달러보다 401달러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줄었다"며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경제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피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등 영업제한 정책과 대출지원 정책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대책을 세세하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생산성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물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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