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며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으나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영업제한과 대출지원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 하는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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