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물풍선이 아닌 정체불명의 테러 가능성 물질을 담은 풍선을 살포할 경우, 한국사회가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이 테러를 시도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한 긴급질문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체제 및 이들이 근거한 사상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물풍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오물 풍선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명백한 '소프트 테러'"라며 "만약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면 한국 국민은 패닉에 빠져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통일 정책에 대한 선제 조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체제 경쟁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기아와 공포, 자유롭게 교육받을 자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핵 훈련보다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일각에서 북한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정황 및 북한이 전면전을 앞두고는 위장 평화 전술을 써왔으나 최근엔 이런 전술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와 같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마쳤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가설은 많은 주목을 끌었지만 정확히 실상을 반영하진 않는다. 만약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 중이라면 러시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탄약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만약 전쟁이 실제 카드라면 김정은이 한국과 관계 단절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적을 교란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해 왔다. 만약 전쟁이 임박했다면 북한은 미래 공격을 예고하는 대신 한국전 직후와 같이 남북 평화 협상을 위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물풍선을 하늘에서 격추할 경우 비산물이나 테러물질이 광범위하게 흩뿌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착지한 뒤 탐색하고 수거하고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지난달 24일 통일부는 대남 오물풍선 70여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 검출과 함께 열악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생필품 쓰레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물풍선에 담겨있던 내용물들. 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