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무연고 등도 사회보장급여 11종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활용하는 번호다.
지난 1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정했다.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복지부는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복지급여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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