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조기복귀 유도
경제활동참가율 71.1%→OECD 평균 목표
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외국인력 비자개선·외국인재 유입형 ODA 추진
경제활동참가율 71.1%→OECD 평균 목표
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외국인력 비자개선·외국인재 유입형 ODA 추진
정부가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실업급여 제도에 메스를 댄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춰 조기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액률을 조정해 저소득층이 더 열심히 일해도 총소득이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는 기현상도 바로잡는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2035년까지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OECD 평균인 73.7%에 비해 2.6%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일자리의 세후근로소득 대비 105%에 달하는 실업급여액을 손본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 세후 월급은 185만원가량이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인 189만원보다 낮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한국형 유니버셜 크레딧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유니버셜 크레딧은 복지급여 감액률을 조정해 저소득층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만큼,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 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청년 등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중고령층 계속고용을 추진한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공급 임금체계 완화 등으로 60세 이상 상용노동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 확대에 나선다. 올해 109곳에 도입된 직무급제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력 확충을 위해 비자 개선방안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이외에도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민형사상 소송 원트랙(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모습. <연합뉴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2035년까지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OECD 평균인 73.7%에 비해 2.6%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일자리의 세후근로소득 대비 105%에 달하는 실업급여액을 손본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 세후 월급은 185만원가량이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인 189만원보다 낮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한국형 유니버셜 크레딧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유니버셜 크레딧은 복지급여 감액률을 조정해 저소득층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만큼,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 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청년 등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중고령층 계속고용을 추진한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공급 임금체계 완화 등으로 60세 이상 상용노동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 확대에 나선다. 올해 109곳에 도입된 직무급제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력 확충을 위해 비자 개선방안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이외에도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민형사상 소송 원트랙(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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