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적반하장·국기문란…즉시 탄핵 철회하고 정상적 정당 모습 되찾으라" 기자간담회서 규탄입장 발표
여당 간사 없이 탄핵검사 4인 소환 결정한 법사위…"거기 이재명 변호인도 있어, 민주당 독단 용납못해"
여당 간사 없이 탄핵검사 4인 소환 결정한 법사위…"거기 이재명 변호인도 있어, 민주당 독단 용납못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단 이유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뢰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 전 대표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했다"며 "거대야당의 소수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65조 1항'을 들어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위법을 저질렀나"라며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또 "법사위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고 이해충돌 소지를 짚으며 법사위 간사 선임도 없이 이뤄진 일방결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수사 담당검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가 마비된다면서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단 것"이라며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나서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모든 민주당 행태는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다.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다. 이런 위선과 몰염치가 부끄럽지도 않나. 지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강행 처리됐지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된 바 있다"며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방송통신위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유죄면 벌을 받고, 무죄면 방면된다. 이것이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이 회부될 예정인 법사위는 여당 간사 선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재선 유상범 의원을 간사에 내정했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언쟁만 불거진 채 그쳤다. 추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법사위를 포기했으면 당연히 간사를 뽑는 게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사를 뽑지 않고 법사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단 행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관련 "(이날)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막말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김병주 의원은 질의 도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비난해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망언"이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추진한다는 질문에 "대정부질문 중 법안 처리·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국회의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당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어제 강하게 항의했고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과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