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긴급 민생자금 수혜 50만명 확대
5년 상환연장 등 3종 금융지원도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조속 논의
긴급 민생자금 수혜 50만명 확대
5년 상환연장 등 3종 금융지원도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조속 논의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영업 살려 역동경제 불지핀다는데… 구조개혁·자금 방안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302109958054005[1].jpg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영업 살려 역동경제 불지핀다는데… 구조개혁·자금 방안은")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채무연장 등 금융 지원, 재기 지원 등 '급한 불 끄기'에 방점이 찍혔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 정도로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긴급 민생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기준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 대상을 50만명 더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상생 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인하액의 최대 70%)을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
이 중 2800억원은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4만1000명)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지원(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6000명) 등이다.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영업 살려 역동경제 불지핀다는데… 구조개혁·자금 방안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302109958054005[2].jpg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영업 살려 역동경제 불지핀다는데… 구조개혁·자금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배달·숙박 앱 등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는 상생과 채찍, 재정 지원 등 다각도로 접근한다. 이달 중 사업자와 외식업계,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에서 조속히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그동안 불공정 약관 개선에만 힘 쓰고 '뜨거운 감자'인 수수료 상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는 회초리를 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공정위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금 퍼주기 등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고 전임 정권을 비판했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 중 상당수는 전 정권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10%가 안 되는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우리는 23.5%에 달한다. 비중이 워낙 높아 구조조정을 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새출발기금을 40조원으로 10조원 늘리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만 할 수는 없다. 빚이 계속 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이전에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인재 양성·고용시장 개선·교육비 부담 완화 등 기시감이 드는 내용이 다수다. 구체적인 액션플랜보다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식의 구호에 그친 과제도 많다. 그만큼 쉽지않다는 의미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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