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의원, ‘무고죄’ 문제점 비판…“시간 갈수록 유죄 추정 늘어나”
“무고 형량 너무 낮아…무고 당한 상대방 형량의 두 배 정도는 처벌받아야”
“성범죄, 마땅히 엄히 처벌돼야…그러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억울한 女 못지않은 억울한 男 양산…권력의 암투 속 ‘미투’가 정적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
“무고 형량 너무 낮아…무고 당한 상대방 형량의 두 배 정도는 처벌받아야”
“성범죄, 마땅히 엄히 처벌돼야…그러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억울한 女 못지않은 억울한 男 양산…권력의 암투 속 ‘미투’가 정적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열풍이 생각난다"면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당하고서도 용기가 없었던 여성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였다는 긍정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증되지 않는 진술과 유죄 추정이 늘어났다"고 직격했다.
이언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과정에서 억울한 여성 못지않은 억울한 남성들이 양산됐고, 권력의 암투 속에서 미투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만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성범죄는 마땅히 엄히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비단 동탄의 성범죄 무고건 외에도 지금껏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탄의 성추행 건이야 해당 남성이 알아서 녹취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억울하다고 발버둥 쳤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야당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언플(언론 플레이)하며 사실상 유죄 추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비난하나"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적 사랑을 받던 고(故) 배우 이선균씨는 억울한 공개 수사를 통해 마약범으로 몰려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면서 "헌법은 무죄를 추정하고 있지만 세상은 유죄가 추정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틀에 박힌 선입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해졌다"며 "그런 의미에서 무고의 형량이 너무 낮다. 무고를 당한 상대방의 형량의 두 배 정도는 처벌받아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을까"라고 거듭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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