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고민정 의원은 3일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및 예산도 늘어났다.
참여대학은 2020년 14개 개학에서 올해 186개 대학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원예산도 지난해 25억여원에서 올해 93억여원으로 올랐다.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단가와 조례 등 법적 뒷받침 여부도 달라 사업이 전국적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 의원은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건국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고 의원은 "재정을 통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단순히 한 끼 식사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