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조약이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비준 시한을 넘겼다.
미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해당 조약이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비준을 넘긴 상태라면서 국가간 협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제도 개편 노력을 주도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머낼 코윈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국가들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날짜까지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들 각각의 중대 단계의 이름에 따라 결승선에 가까워진다"면서 "그것이 바로 최종 합의를 여전히 낙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최대 2400억달러(약 331조54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40개국이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필라1'으로 개혁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최소 30개국의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공화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약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각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개별적 과세에 나서면서 '조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별 국가가 세금을 줄임으로써 대기업들의 세수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세법 때문에 씨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