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OECD 보고서 통한 경제적 영향 분석
2021년 위조상품 규모 11조..수출액의 1.5% 달해
한국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우리 기업의 매출 감소와 일자리 축소, 정부 세수 결손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한화 11조1000억원)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이 기업의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위조상품에 따른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으로,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달했다.
정부 세수도 총 15억7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OECD는 분석했다. 한국제품의 위조상품은 홍콩(69%)과 중국(17%)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과 2021년에 위조상품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품목은 전자제품이 절반을 넘는 51%에 달했다. 이어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의 순이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 브랜드 훼손 뿐 아니라 기업 매출, 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2021년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OECD 분설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