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제 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 주체 변화는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이미 사전 검토를 다 했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서 각각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특검이 정해졌는지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에 넘기는 방안을 두고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래 전 특검들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달라졌다)"며 "추천권자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험상으론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추천한 특검에선) 사후에 성공했다는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고 유야무야 끝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내용이 거부권의 주요 사유로 지목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발의한 특검법엔 검사추천권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권의 반발을 샀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