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여당의 불참속에 단독 강행처리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의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예고로 5일 예정？던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우원식 의장이 표결 전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자인 곽규택 의원의 토론을 종결시키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나가 일제히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외쳐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권성동·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주고 받자 주변 의원들이 이를 만류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퇴장명령'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가 우 의장으로부터 제지 당했다.
토론 종결안 개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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