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으나 표결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중단시켰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단 안철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표결 결과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또 강행한 野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402109958044012[1].jpg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또 강행한 野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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