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8차 회의…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
물리적 방식으로 표결 막아선 노동계에 반발
노동계 "정부와 고용부가 만든 '을과 을' 싸움판"
공익위원 "민주주의 훼손, 재발방지 대책 모색해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결국 경영계가 전원 불참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반쪽짜리 최임위 사태에 대한 갈등을 촉발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는 등 물리적 방식으로 표결 진행을 막아섰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하며 결국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은 무산됐다.
노동계는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돌렸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차등 적용 논의 종결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요구에도 7차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차등적용) 표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며 "40년동안 사문화된 규정으로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없다고 큰소리하면서 논의에 부치고 결국 최저임금을 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그는 "갈등을 촉발시키고 결국 을과 을들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 없는 정부와 고용부에 책임이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실질임금이 하락해 먹고살기 매우 힘들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7차 전원회의 당시 발생한 근로자위원의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권 교수는 "어떤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이행과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유사사건 재발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최임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영방식과 관련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