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열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태세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파장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군불을 떼고 모습이다.
4일 국회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108만명을 훌쩍 넘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수사 현직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 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 해 평균 12명, 즉 한 달에 한 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검찰의 수사는, 다른 수사 기관인 경찰의 수사와 비교할 때 특히 더 두드러진다"면서 "근 20년간 경찰과 검찰이 다룬 사건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검찰 수사 중 자살자 비율이 경찰 수사 중 자살자 비율 대비 13.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 뿐 아니라, 정적 탄압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을 통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억지 탄핵'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드러낼 뿐"이라며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 기껏 4년이라는 한시적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입법권을 남용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유는 단 하나"라며 "민주당은 그들만의 '절대 존엄'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장애물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겠다는 야욕을 품은 것이다. 삼권분립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사유로 내세운 '헌법·법률 위반' 사항은 공허하고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출신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법사위로 회부시킨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하다"면서 "향후 있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더 나아가 판사까지 겁박하려는 방탄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