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반등하면서 조기상환 사례 나와
![[단독]홍콩H ELS 피해자, 형사소송 추진…5일 증거분석세미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402109963077010[1].jpg "[단독]홍콩H ELS 피해자, 형사소송 추진…5일 증거분석세미나")
원금 손실 피해자들이 만든 금융사기예방연대는 5일 은행의 증거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은행의 사기를 입증하는 증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분석서 조작현황, 예적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문서와 녹취 등이 각사별로 공개될 전망이다.
피해자 연대는 이들 은행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지난 2019년 말에 제정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오히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연대는 22대 국회 출범 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형사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다. 증권과 달리 은행의 문제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법에 따르면 대표 사례들을 묶은 단체 소송이 유력하다. 피해자들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하고 있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 진행하고 있어 논의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금감원이 결정한 은행별 기본 배상 비율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기초 배상비율은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 동일하게 20%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2021년 월 25일부터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만 30%로 상향 조정한다.
길성주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은 "금감원이 은행을 감사주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 사이에선 금감원을 은감원으로 부른다"면서 "처음 받은 투자자 분석서를 조작한 게 뻔한데 은행에서는 누가 조작해놨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다뤄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콩H지주는 최근 반등했다. 지난달 말 일부 은행에서 조기상환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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