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른 제 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우선 개정 특별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차질없이 준비된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자료 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 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보험금 누수액 추정을 위한 연구의 경우 금감원이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사기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 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해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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