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오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를 치웠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소했다.
앞서 자오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주차 공간 3칸을 구입했다. 한동안 이 자리는 비어있었다. 하지만 지역에 주민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자오의 주차 공간이 불법 점거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오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아들의 한정판 장난감 자동차 3대를 자신의 주차 공간에 세워뒀다. 이를 본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낭비적인 행동"이라며 부동산 회사 측에 민원을 쏟아냈다.
이에 회사 측은 자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옮겨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득했지만, 자오는 자신이 구입한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부동산 회사는 경비원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치우라고 지시했고, 경비원이 실제로 장난감 자동차를 치웠다. 이에 자오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재판 결과 자오의 승리로 끝났다. 재판부는 부동산 회사가 법을 위반해 자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 일로 약 6만 위안(8000달러)을 배상하고, 앞으로 자오가 자신의 주차 공간을 아무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다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 더 확보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을 누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어졌다. 일부는 "양보 좀 하지" "경비원 한 달 월급이 2000~3000 위안인데 6만 위안 배상이라니"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일부는 "주차 공간을 샀으니 이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산권을 침해한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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