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최근 대구 지역의 분양시장에는 마피를 불러싼 분양권 전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루기 어려워지면서 마피로 분양권을 내놓는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분양권을 사겠다고 수분양자에게 접근, 허위계약을 통해 마피만 먼저 받고 잠적하는 행태다.
이 같은 매매사기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3월 동대구해모로스퀘어웨스트는 "대구지역에서 전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명의 변경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방식을 살펴보면 조급한 매도자에게 마피를 줄여 줄 테니 일부 금액만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거나,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마피를 입금받는 방식등이다. 공통점은 모두 매도자가 명의변경 전에 마피를 매수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피를 지급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다른 행태는 '기획소송'이다. 이는 로펌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로 수분양자를 소송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 하자,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으로, 수분양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중도금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기획소송이 중소형 법무법인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로펌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 수분양자 및 사업주체는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실제 동탄2신도시에서 입주를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의 한 수분양자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불황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의해 법무법인 해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쇄도했다"며 "실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잔금 걱정 대신 하루빨리 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에 이끌려 기약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인 수분양자도 있다"고 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의 분양 관계자 역시 "로펌이 수분양자들을 소송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단지는 중대 하자 없이 준공 후 정상 입주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솔희기자 seung010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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