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런 추계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했더니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인구가 지금처럼 준다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무려 2.7명으로 떨어진다.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2060년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 감지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로 가장 피해를 볼 곳은 소규모 학교조차 없어지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정작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 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1월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과 상대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두려워한다"며 "몇몇 돌봄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