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금고형의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