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도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려 벼르고 있어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환경부 장관 등 일부 장관급 개각을 단행했으나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원래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 5일 열기로 했던 개원식이 취소된 탓에 덩달아 취소됐다. 상임위원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9일 기재위 전체회의 등이 예정돼 있으나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기재위는 우선 8일 회의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170명 의원이 참여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고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입장도 단호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여야의 극한 대립의 분수령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 국회는 이달 하순쯤 재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려는 범야권 의석을 다 합쳐도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200석)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4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4명 탄핵안 및 검사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