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 8%…미복귀 1만2000여명
유화책에도 미동 없는 전공의…강경처분 두고 '고심'
유화책에도 미동 없는 전공의…강경처분 두고 '고심'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등 유화책을 사용해 왔다.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복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하는 등 병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전공의 7대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이달 4일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만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출근율로 따지면 8%에 불과하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복귀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가용한 유화책을 모두 꺼냈지만, 미동도 없는 전공의에 정부는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여태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칙대로 강경책인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에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서두르는 이유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통해 병원 내 전공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각 수련병원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의료체계를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의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없어도 의료 제공에 문제가 없는 체제로 갈 것"이라며 "본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없는 것이나, 결국 전공의 개인 커리어에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따른 처분 수위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행정명령의 목적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실질적인 처분이 아니다"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되도록 전공의에 피해가 안 가는 식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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