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하반기 중 재정비한다. 배달비 전가와 포장 수수료 문제 등에서 상생안을 적극 마련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갑을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지율기구'를 출범하고,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배달앱 분야와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결과와 향후 1년간 시행할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플랫폼들이 일부 상생안을 변경하거나 축소해 논란이 됐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배달 뿐만 아니라 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분야별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율규제 회의에서는 기존에 축소됐던 포장 수수료 상생안이 복원되거나 배달비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생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또한 배달 분야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업종들에서도 자율 기구를 신속 출범시켜 상생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1년 단위로 개최했던 자율규제 회의를 수시화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