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IRA'·민주 '칩스법' 내놔
'시장 리더' 삼성전자·하이닉스
시장불황으로 세액공제 못받아
세계 경쟁 가속… 정부지원 필요
'시장 리더' 삼성전자·하이닉스
시장불황으로 세액공제 못받아
세계 경쟁 가속… 정부지원 필요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자국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현행 세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수소 등 분야의 투자에 한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최대 50%(대기업 40%)와, 시설 투자의 최대 25%(대기업 15%)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높은 공제율에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제액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면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23조9000억원을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6조3393억원에 달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함께 맞은 SK하이닉스도 625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바이오의약품과 이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은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실탄 확보가 가장 절실할 때 국가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티지 못하고 기업이 폐업할 경우 공제 혜택이 아예 날아간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K-IRA'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재부도 세수 여건이 엄중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야당도 반도체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야당표 K-칩스법'을 공개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제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세제지원을 고수해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R&D 투자는 WTO 체제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유도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