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우파’ 개그맨 김영민씨 “당신들의 안목·하찮은 분노가 지금 韓이 앓고 있는 질병” 맹폭
차명폰·외국인 등도 국민청원 참여 가능한 사실 꼬집으며 ‘여론 왜곡 가능성’ 비판
“떼법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이라는 생각 들어”
“지금 정부가 나라 망치고 있고, 탄핵 주도 바람 잡는 촛불행동이 나라 살리고 있는 것 같나”
차명폰·외국인 등도 국민청원 참여 가능한 사실 꼬집으며 ‘여론 왜곡 가능성’ 비판
“떼법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이라는 생각 들어”
“지금 정부가 나라 망치고 있고, 탄핵 주도 바람 잡는 촛불행동이 나라 살리고 있는 것 같나”
김영민씨는 7일 '국민청원이란 집단 광기'라는 제하의 영상에서 "떼법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민씨는 "대의민주주의랍시고 시마다, 동마다 대표가 있고 거의 모든 기관의 민원 창구가 작동하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는 시대에 왜 그 무엇도 없던 시절에 신문고 같은 게 조직적 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심지어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 취지는 거의 광기"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확대를 전쟁 위기 조장이라고 해석을 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민생 다 외면하고 그 판에 동조해서 열 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눈에 지금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고 시위 주도하고 탄핵 주도하고 전쟁 난다고 바람 잡는 촛불행동이 나라 살리고 있는 것 같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억지 청원시대. 외국인도 가능'이라는 제하의 영상에서 김영민씨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며 "북한 찬양하다가 기소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받은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다. 그걸 몇만 돌파했다 봉쇄를 하고 있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회법에 따라 1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상임위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이게 외국인도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회원 휴대폰 인증하거나 아이핀으로 인증을 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공아이핀은 외국인도 가입된다. 그리고 차명폰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면서 "그럼 자본만 있으면 몇 표든 살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 문제는 2020년에 제기된 문제"라며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세상에 걸어두면 그건 정치권에게 내는 숙제다. 하나 하나 숙제하셔야 한다. 확실하게 숙제 검사를 해야 겠다"고 정치권에 돌직구를 꽂아 넣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법 제125조 4항은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국회에서 이보다 중요한 안건은 없다"며 "소위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종합적 청문회를 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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