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난 5일 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를 공장 폐수에 빗댄 바 있다. 지난 5월 말 이 원장은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됐건 회사법 이슈가 됐던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들어서, 발생은 거기(공장)에서 하지만 하류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경작하는 들판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고 말했다. 입법 기관의 결정을 앞둔 조세정책에 대해 행정 부처 산하 금융기관장이 오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금투세는 편법 승계 등 재벌 특혜 논란으로 시작됐다.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게 뼈대다. 다만 이런 금투세 시행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다.
금투세 폐지는 여당(국민의힘)이 발표한 '1호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의 강한 메시지로 지지했고, 김 후보자 역시 힘을 보탠 것이다.
이런 연유로 김병환 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두 수장의 '손발'이 주목받는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취지는 모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기존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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