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일년 내 재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현장에선 지방의료 공백과 수도권·인기과목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하는 등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임용 지침을 완화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의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평위의 요청을 전격 수용해 내린 결정이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1년 내 재수련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데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은 올해 9월로 예정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진료과목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현재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끝내 사직할 경우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새로운 수련병원에 지원할 경우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필수의료 과목에서 '인기과목'으로 연쇄 이동이 벌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수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대한의학회 측 인사가 '9월 하반기에 사직한 전공의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현장의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현장에 있는 교수들은 정부의 조치를 '전공의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지역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에 있던 전공의들에게는 '내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석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지원하라는 뜻 아니냐"며 "전공의들을 상대로 너의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빨리 복귀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서울로 지원하라는 건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했던 (의료개혁) 취지와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내 다른 의대 교수 역시 "이번 조치로 지역의료가 더욱 문제가 될 게 자명하다"며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들도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 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작 필수의료에 종사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인기 과목에만 몰리거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만 이뤄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새로운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를 채우는 데 따른 갈등이나, 기존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과 부작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인원 배정을 조정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특별히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로 오게끔 하는 건 아니다"며 "내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배정 인원을 5대 5로 조정하고, 지방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