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장 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문제를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자본시장과 기업규제, 노동, 농업,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배당성향을 늘린 밸류업 기업과 그 투자자에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당수 내용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가 심화된 국회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3대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근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며 "오는 9월 적극적으로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