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가입 9만7942건 달해
부금액 2조5040억 '전체 9.5%'
생활안정·재기지원 취지 무색
부금액 2조5040억 '전체 9.5%'
생활안정·재기지원 취지 무색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공제 제도로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하는 것이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운수업(13만2000건) 등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다.
의사가 2995만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등이었다.
반면 운수업은 1080만원으로 1000만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원에 그쳤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다는 의미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된다. 전문직도 연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면 가입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자율적인 공제 사업"이라며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더라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책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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