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을 열고 '기업 투명성 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야말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며 "상장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기업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은 평균보다 낮았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꼽았다.
최근 과다 보수를 통한 사익 추구, 무분별한 확장과 계열사 이중상장을 통한 사익 추구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자본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까지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 과다 보수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이온페이'(Say-on-pay),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 활성화, 무분별한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공개매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상충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범위 확충 및 결의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자사주마법금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일본 밸류업 정책의 본질은 2012년부터 10년에 걸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일본은 2014 년이후 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법을 개정 했을뿐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 ,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각종 가이드 라인을 제·개정했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은 되도록 하지 않고 , 한국판 밸류업 정책에 추가로 자본시장 관련 각종 감세 정책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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