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시 안내·대응지침 보완토록 지도
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금융위원회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평가·심의과정에서 발견된 보완·개선 사항, 예상 장애요인 등도 예보와 10개 금융사에 통보를 마쳤다.
자체정상화계획을 검토한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보완·개선 사상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 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도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반영해야한다고 했다.
예보에 대해서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대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했고, 다양한 정리방식도 고민했다고 봤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완·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지난 10일 선정된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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