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정적 부담과 인력 조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대책'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과 인력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희귀 난치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중환자 진료와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응급 환자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 당직 근무를 하는 의사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당직 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단순히 입원 환자 중 중증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볼 중환자실을 확대하려면 시설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불분명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건비도 문제다. 중환자에게는 경증 환자 대비 더 많은 전문적인 의료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전문의 채용이 늘어나면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환자실에 베드(침상) 하나 늘리고 거기에 장비까지 더하면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증 환자와 달리 중환자에게는 의사, 간호사 등도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며 당장 시설 투자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현장에서 보기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당장 몇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설과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본적인 환경'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에 집중하는 의료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리 시설 투자와 지원을 늘려도 늘 소송 위험에 노출돼있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일할 의료인력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