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워크숍… 이복현 "규율체계 명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예측이 어렵고 대규모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고려해 검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플랫폼은 고성능 웹서버 방식을 적용, 시세조종 내역 분석 과정의 단순 반복 계산작업을 자동화하고, 통계 추출과 연계성 분석 등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며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수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 및 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하고, 남부지검은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은 다년간의 공조로 금융시장 범죄 척결의 수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분야에서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5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합동 워크샵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플랫폼은 고성능 웹서버 방식을 적용, 시세조종 내역 분석 과정의 단순 반복 계산작업을 자동화하고, 통계 추출과 연계성 분석 등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며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수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 및 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하고, 남부지검은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은 다년간의 공조로 금융시장 범죄 척결의 수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분야에서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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