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입시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22년 66억원을 추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년 새 4.3배나 늘었다. 학원가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이 입시학원과 학원 강사 등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조사에 들어간 건 지난해 10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교육부의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는 '사교육 카르텔' 발언을 한지 4개월 만이었다. 해당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청을 지휘했던 강민수 청장은 현재 국세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층에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를 엄단하는 조사 유형이다. 대부업과 학원업, 도박, 프렌차이즈, 리딩방, 다단계장례업 등이 여기 속한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원을 추징하여 전년도인 2022년 54건에 104억원을 추징한 실적에 비해 다소 줄었다.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 업종을 포함한 기타 분야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또한 2023년 92건에 1440억을 추징했다. 일년 전 실적인 111건, 추징액 1599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임 의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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